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도8377 판결
[살인미수][공2014하,2399] 살인미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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